[22.07.04.] 기록적인 폭우로 길에 갇힌다면?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뉴스레터 원고를 쓰는 지금(6월 30일 기준)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궂을 때 일하는 장소를 택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날씨가 궂어도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처럼 호우특보로 출근길 곳곳이 통제되는 날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나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어 도로에서 고립된다면, 운전자들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레터 속 사이다공동소송 코너에서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공동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려요. 또 프로젝트 뉴스 코너에서는 라임펀드 투자피해와 관련된 판결 소식, 그리고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합니다.

이벤트: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일상 속에서 직접 나서서 법대로 문제를 해결해본 분들을 찾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꾼에 몸소 법으로 대응한 ‘둔둔’님에 이어 일상모여 서포터 2호가 선정되었어요! 서포터 2호는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부업사기 등 최근 성행하는 사기수법을 널리 알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서포터 2호님은 현재 592명(6월 30일 기준)이 모인 ‘인스타부업사기(카지노 파워볼),로맨스스캠(채팅환전사기)’ 일단모임방의 방장으로도 활약 중입니다.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지원할 분들은 뉴스레터 끝 구글폼을 작성해주세요.

사이다공동소송

폭설 때문에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들, 피해배상 받았을까?

대신증권에서 판 라임펀드, 대신증권에서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때는 2004년 3월. 3월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양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폭설로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됩니다. 사람마다 고립된 시간이 달라, 어떤 사람은 12시간 미만 동안 고립을 겪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꼬박 37시간 동안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이 폭설이 있기 전, 기상청에서는 기상특보까지 발표했는데요. 폭설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교통공사 때문에 고속도로에 고립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던 판결을 내렸을까요?

1조 9000억 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이죠? 라임펀드가 환급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입니다. 이중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라임펀드 상품을 판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입니다. 라임펀드 상품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 8% 확정금리형’, ‘8% 준확정’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대신증권 반포WM 전(前) 센터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지만 대신증권은 여태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해요. 참다 못한 라임펀드 투자자 4명이 올 봄 대신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이제부터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중요할 거라고 해요.

이성우 변호사는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상품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찾고 있어요. 올 봄에 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 상품을 산 다른 투자자들도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이성우 변호사의 말입니다. 라임펀드로 투자 피해를 본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 프로젝트 소식을 알려주세요.

00님, 00님은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곧 개봉할 <토르: 러브 앤 썬더>처럼 몇 천 년을 산 우주의 신만 히어로가 되란 법은 없지요. 누구든 다른 누군가에게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중고거래 사기꾼을 직접 잡아 피해를 회복한 ‘둔둔’님처럼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법으로 자신이나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 히어로가 될 수 있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해결팁을 알리고 소통하는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 서포터즈가 되어 보세요!

‘둔둔’님처럼 자신이 해결한 문제 외에 더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를 만나 직접 묻고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 있답니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지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 구글폼을 작성해 주세요. 화난사람들 팀이 다음 서포터분을 선정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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