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2.] 내 가족을 위해 이것만 알아두자! 2023년 바뀌는 법들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화난사람들이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일상지키기 기술’ 인터뷰 잘 보고 계신가요? 2015년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노나 화는 우리 감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예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분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화난 채로 늘 살 수는 없으니 분노를 나의 에너지원으로 삼거나,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주로 일상지키기 기술 인터뷰는 4회차를 맞이하는데요. 12월초에 많은 분들이 일상지키기 인터뷰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있으니, 아직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터뷰이는 상시모집하고 있으니, 언제든 지원해주세요! (인터뷰이 지원하기)

오늘은 2023년 바뀌는 법률에 관한 1분 상식, 우량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투자사기를 당한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았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가족을 위해 알아두세요! 2023년 바뀌는 법

상장한다더니, 투자자문회사는 잠적했네요?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연말이네요. 구독자분들이 똑똑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화난사람들이 2023년 바뀌는 법을 총망라했어요. 바뀌는 법이 110개 넘어서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인공눈물을 넣어가며 그 내용을 샅샅이 살펴봤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2023년 바뀌는 법안을 알려드릴게요.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웨이브랩스라는 드론기술을 가진 회사의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를 받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아 단체 고소를 진행한 바 있어요(프로젝트 보기).

이후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일단모여에는 웨이브랩스가 아닌 다른 종목의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에는 176명(12/7기준)이 모여 소통 중이에요.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는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꾼들에게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온라인 법률상담을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이후 같은 종목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단체 고소를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에서 박지영 변호사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모집중] 자녀 교육을 위해 시도해보는 학습지 교육.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해지가 안 된다든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사례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문제로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상시모집] 아랫집, 윗집, 옆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사연은 심심찮게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 올라오곤 합니다. 최근에는 윗집의 보복성 층간소음이 고민이신 분이 사연을 올리셨죠(사연읽기). 이웃간 잦은 분쟁인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보세요. 변호사가 온라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문제는 이런 ‘보험방송’이 여전히 20개 방송국에서 23개나 방송 중이란 겁니다.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BS <머니톡>에 상담신청한 적 있다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 가능해요.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2월 7일 현재 345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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