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9.] 피해자에게는 용서빌지 않고 판사에게 용서 비는 성범죄자들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앞으로 가을햇살만큼 따뜻한 격려의 말씀 보내주신 독자님이 계셨어요. 일단알려를 통해 동생이 미성년자에게 당한 강간등치상 사건을 알렸던 언니의 이야기를 KBS <시사직격> 방송으로 알게 된 분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고 방송에도 소개되어 감사하단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덧붙여 “억울하고 화난 사연들만 접하다 보면 지치실 만도 한데... 이렇게 매주 힘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은 조금 하고 많이 쉬세요!”라고 응원을 보내주셨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KBS <시사직격> 방송(9/16 방영)을 놓친 분들을 위한 화제의 일단알려 포스트, 병원에서 처방한 피임약을 먹고 사망한 A씨의 문제해결스토리,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3개를 준비해왔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다음주 월요일은 개천절이라 뉴스레터를 하루 쉬어갑니다. 대신 화요일에 돌아올게요.

문제해결스토리

병원에서 처방한 피임약 부작용으로 사망하다니…

화제의 일단알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에겐 미안하지 않습니까?

일단알려

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창피해요 / 18년 동안 알고 지내던 형에게 거래잔금 1억원 이상 피해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피임약에 든 여성호르몬으로 환자의 호르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환자 A씨는 성선(생식샘으로 여성의 경우 난소를 뜻함)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인 시상하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칼만증후군’을 진단받아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간 A씨. 검사 결과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씨의 사망 후에야,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병원 측에 왜 제대로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따졌지만, 병원은 자신들의 잘못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유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갔어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 피해자의 언니가 직접 알린 사건. 바로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이 미성년자에게 강간등치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만 보면 살을 쥐어뜯는 자해를 하고 주저앉아 웁니다.

가족들의 증언은 더욱 참혹합니다. 죽겠다고 차도로 뛰어들거나, 옥상에 뛰어올라가는 피해자를 막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일상을 잃었지요. 17살인 가해자에게 검찰은 강간등치상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소년원 2년 수감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가해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소년부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가해자가 제출한 양형자료(재판부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때문입니다. 정신상담확인서, 반성문 등이 제출되었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감형을 위해 동원되는 행태를 KBS <시사직격>에서 적극 취재했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방송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봤어요.

제 아이가 경남 사천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2년 전 학대를 당했어요. 말못하는 어린 아이를 수시로 때리고, 어떻게 때리면 좋을지까지 교사들이 상의까지 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 아이를 하루종일 방치하거나, 잠을 안 자면 몇 십대씩 때리기도 했어요. 제 아이는 한달 동안 130회 폭행 당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CCTV에 찍혀 있었어요. 1심 재판에서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2심을 진행 중인데 11월 11일 선고가 납니다. 제발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48초라는 짧은 만남 후 윤 대통령이 포럼장에서 퇴장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던진 말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포착됐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X 팔려서 어떻게 하나”는 말입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등의 해명을 청와대가 하는데 해명도 창피합니다.

중국에서 의류생산을 하여 동대문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8년 정도 알고 지낸 형에게 트렌치코트와 패딩 등을 제작해서 납품했는데 각종 트집을 잡으며 2억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많다고 해서 불량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돌려주지 않고 본인 사이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가압류를 신청할 돈 5만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류사이트 이름은 웨*****입니다.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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