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6.] 고드름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가 국경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아쉬움도 사라진단 거 아시죠?

지난 21일,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보기).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어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점은 2023년 부처님 오신 날부터가 될 전망이래요.

오늘은 우리집에 생긴 고드름 때문에 손해배상하게 된다면 알아야 할 1분 상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일어난 사기에 대응하는 송인욱 변호사의 프로젝트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아봤어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저희 집 고드름 때문에 제가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상품권, 명품가방 판다더니 잠적해버린 슈가슈가 사태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전셋집에 사는 분이 일단알려에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만약 본인이 사는 집 환기구에 고드름이 얼었는데, 그 고드름이 떨어져 행인이 맞거나 차가 손상되면 모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요(사연 보기).

이 사연에는 화난사람들 대표이자 변호사인 최초롱 변호사와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가 전문가 의견을 남기기도 했어요. 전셋집 세입자 혹은 집주인 중 누구에게 고드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걸까요? 애초에 고드름이 생기지 않게 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화난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슈가슈가’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던 대표가 2022년 12월 7일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취급하던 품목은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가방이었는데요. 1년여 전부터 결제금액만 챙기고 배송을 미뤄오다가 돌연 블로그는 비공개처리,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은 품절처리한 뒤 사라졌습니다(관련 기사보기).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는 슈가슈가 사기피해자들의 민사대응과 형사 단체고소 프로젝트를 화난사람들에 개설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기피해가 어쩌다가 150억 원에 이르게 됐는지 프로젝트 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는 슈가슈가 사기 피해자들과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직접 소통하며 슈가슈가 사기 민사대응과 형사고소 프로젝트를 개설했어요. 만약 슈가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혹은 웹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에서 슈가슈가 먹튀에 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문제는 이런 ‘보험방송’이 여전히 20개 방송국에서 23개나 방송 중이란 겁니다.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BS <머니톡>에 상담신청한 적 있다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 가능해요.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자녀 교육을 위해 시도해보는 학습지 교육.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해지가 안 된다든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사례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문제로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2월 21일 현재 359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최근 화난사람들에 다양한 비상장주식 종목의 투자사기 피해 제보가 빗발치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모임이 생겼고 12월 21일 현재 215명이 가입해 소통하고 있어요. 이에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는 종목에 상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상담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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