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금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란 게 화난사람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어요. 그래서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소송결과가 나오는 데에 몇 년씩 걸리다 보니, 소송에 참여하고 더러 소송에 참여한 사실까지 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화난사람들은 각 담당 변호사들이 공동소송 프로젝트 소식을 공지할 수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두고 있어요.
한편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프로젝트는 화난사람들에서 특별히 콘텐츠로 제작하기도 해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난 월요일 뉴스레터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프로젝트를 다루기도 하지만 한창 소송 중인 프로젝트를 다루기도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쉬이 재판 중인 프로젝트를 대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판결이 나온 사건만을 콘텐츠로 보고 싶다는 구독자 의견이 있어서 왜 저희가 판결이 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콘텐츠로 다루는지 조금은 길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판결이 나온 사건만을 콘텐츠로 보고 싶다는 구독자 의견이 있어서 왜 저희가 판결이 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콘텐츠로 다루는지 조금은 길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뉴스레터 시작합니다!오늘의 화난 소식
일단모여 거래정지된 한송네오텍, 주주들이 모이고 있어요!
일단알려 차별금지법, 대체 언제 만들어집니까? / 말세입니다! 윤창호 법이 위헌이라뇨? / 80세는 무적입니까? 촉법노년인가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신천지가 신천지임을 밝히고 포교해야 하는 이유?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거래정지된 한송네오텍, 주주들이 모이고 있어요!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한송네오텍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정장비, Module 공정장비, HMR 식품화 자동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본, 대만 등으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에서는 LG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현재 한송네오텍은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지난 4월 6일 한송네오텍의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은 ‘2021 사업연도 제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에 대한 정확성과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 자금 관련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의견거절 이유로 들었다고 하네요.
한송네오텍 주주들은 2020년 시너웍스가 한송네오텍 경영권을 취득한 후 급속도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난사람들은 한송네오텍 주주 일단모임방장을 만나,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OLED 기술력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한송네오텍 주주가 아니어도 주주들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한송네오텍 거래정지 일단모임방에 ‘화나요’로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주주라면, 일단모임방에 가입하여 다른 주주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대체 언제 만들어집니까?
2021년 6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4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위에서 권고한 건 이미 16년 전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지난 25일 공청회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로 치러졌습니다.
말세입니다! 윤창호 법이 위헌이라뇨?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높이는 윤창호법은 2019년 6월에서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네요. 헌법재판소에 따지고 싶어요.
80세는 무적입니까? 촉법노년인가요?
길에서 마주친 11살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 아니었고, 이전에 두 차례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니, 기가 막혀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신천지가 신천지임을 밝히고 포교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 초기, 많은 코로나 감염자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신천지라는 교단을 모르던 사람들도 코로나 발생자가 폭증하던 시기, 신천지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죠.
이 때 신천지에서 새로운 교인을 포섭하는 교묘한 방법도 세간에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신천지임을 숨기고 포교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판결이네! 지금 읽을래!”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복붙해서 친구에게 보내기
친구야, “일상을 법으로 지키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 신청 추천해!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
화난사람들 지난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