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11월 21일 기준으로 다섯 번의 주말을 보내고 나면 2022년과 작별하게 됩니다. 00님의 2022년 새해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꼭 이맘때쯤 되면 내가 올해를 잘 보낸 걸까 후회도 들고 올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지 조바심이 나곤 하잖아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계획한 것들을 모두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해내곤 했답니다. 저의 경우 블로그에 인상 깊게 본 책이나 넷플릭스 다큐에 대해 두 달 정도 꾸준히 글을 쓴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꼭 내가 해낸 것보다 해내지 못한 일들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찬찬히 돌아보면 00님도 올해 예상치 못했는데 해내거나, 처음 시도한 일, 정말 좋았던 일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아쉽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1월은 야속하게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죠? 그런데 공휴일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공휴일에 관한 1분 상식, 1,38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결과,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
프로젝트 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는 ‘기각’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
우리나라에는 휴일에 해당하는 다양한 낱말이 있어요. 국경일, 명절, 공휴일 등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세 가지나 됩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경축일, 명절은 추석, 설날 같은 기념일을 말하는데요.
공휴일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공무원들만 쉴 수 있다거나, 관공서만 쉬는 날이란 뜻은 아니겠죠? 오늘 화난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화난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공휴일의 뜻?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는 ‘기각’
작년 여름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담당하는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60세인 이모씨의 죽음을 추적해보니, 코로나19로 쓰레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청소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죠. 게다가 청소노동자들이 당한 복장 강요, 업무와 무관한 시험과 시험 점수 공개로 망신 주기 등도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기각 ⓒ화난사람들 포스트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이 사건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노동과 인사업무에 정통한 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사망한 이모씨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들을 다수 침해받은 것으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프로젝트를 화난사람들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1,38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인권위는 이 진정을 ‘기각’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권위가 이 사건을 기각했다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 故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최종범, 이유 없이 100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前 케어 대표 박소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판하다가 졸지에 소송을 당한 분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문제는 이런 ‘보험방송’이 여전히 20개 방송국에서 23개나 방송 중이란 겁니다. <머니톡>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는 토론회도 열렸어요. (관련기사)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소했습니다. EBS <머니톡>에 상담신청한 적 있다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 가능해요.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10월 15일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 보상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2014년 SK 통신불통 집단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하종선 변호사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본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해 사례를 알려주세요. (담당: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1월 17일 현재 333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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