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뉴스레터를 다시 쓰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오랜만에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확인한 사망 인원은 10월 30일 오전 4시 정부발표 기준 146명입니다. 이 사고로 고인이 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50명에 달하는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소가 제기되었으나,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BMW 화재 집단소송 소식,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1분 상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았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거부하면?
프로젝트 뉴스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BMW 화재 소송!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거부하면?
친구가 A씨의 아파트로 놀러온 날, 사고가 발생합니다. 친구가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박은 거죠. 당황한 친구 대신 A씨가 친구 차를 운전해 이동시켰는데요. 이후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A씨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판단해요. A씨는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해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습니다. 음주를 한 사실이 없는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잠깐, 면허취소는 너무 심한 거 아냐?”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BMW 화재 소송!
10월 22일 새벽 인천에서 일어난 BMW 화재 사고를 아시나요? (관련기사) 기사에 따르면 올해에만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에 불탄 BMW 차량이 70대 가까이 된다고 해요. BMW 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는 2015년부터 꾸준히 보고됐어요.
10월 22일 주행 중 불탄 BMW차량 (출처=디지틀조선TV/ 인천소방본부 제공)
2018년에는 BMW에서 10만대 규모 리콜을 단행했지만,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화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어요. 화난사람들에서도 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가 BMW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참여인원은 3천 명 가까이 돼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소송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볼게요.
“아직도 BMW 화재 문제 해결되지 않았구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10월 15일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으며 다양한 보상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납득할만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SK 통신불통 집단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하종선 변호사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본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모집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기사 댓글 작성자를 무더기로 고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감 중인 최서원은 무려 2700여 건의 댓글을 고소했습니다. (관련기사) 처음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험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사회비판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당한 분들을 돕습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김원희, 허경환이 MC를 맡았지만,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당시 EBS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머니톡에 상담을 신청한 2만 명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피해자라면 1만원의 비용만으로 이 소송에 참여가능해요.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의 공익소송이랍니다.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0월 26일 현재 321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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