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애석하게도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이후 2022년 남은 휴일은 모두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죠. 크리스마스는 따로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이 사실이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남은 한 주도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난주 뉴스레터 의견으로 고민상담을 해온 분이 계셨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었지만 사후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다.”는 문의였지요. 화난사람들은 각 기관에서 진행된 분쟁해결사례를 화난사람들 일단검색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해뒀는데요.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12건의 분쟁조정 사례가 검색돼요!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시공 사례, 견적과 다른 비용이 나온 경우, 방수공사 후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비용을 환급한 경우 등 많은 사례가 검색되니, 꼭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장이사했다가 TV가 파손된 분의 문제해결스토리, 언론사의 가짜뉴스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분의 이야기,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연 3개를 전해드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포장이사했다가 TV가 부서졌어요
일단모여 가짜뉴스로 본 손해, 제가 직접 배상받았어요
일단알려 정부 정책대로 3년 일했건만, 외면 / 통장협박, 모르는 계좌에서 15만원 입금된 후 계좌 지급정지 / 여의도*** 레지던스 영업 행태 고발합니다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포장이사했다가 TV가 부서졌어요
포장이사를 한 A씨. 포장이사 업체는 고맙게도 TV설치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포장이사를 끝낸 늦은 밤, A씨는 TV가 부서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황한 A씨는 포장이사 업체에게 따졌지만, 업체는 “이사한 지 반나절이 지났고, 이사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우리 책임이냐?”며 되려 A씨를 몰아세웠죠.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헐…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해?”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가짜뉴스로 본 손해, 제가 직접 배상받았어요
화난사람들에서 진행한 일단모여 서포터즈 이벤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포터 3호인 이미래(가명)님은 페이스북에서 갑작스러운 계정 접근 금지를 당했어요. 본인의 계정을 갑자기 쓸 수 없게 되자, ‘페이스북이 개인사용자에게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의문이 생긴 이미래님은 페이스북 약관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공정위 신고를 마친 뒤, 한 방송국에서 이미래님을 페이스북 불공정약관의 피해자로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와요. 무사히 인터뷰를 마친 미래님.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니, 자신이 페이스북상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욕을 한 악플러로 묘사되었네요? 이미래님은 방송 기자, 방송국을 상대로 나홀로소송에 나섰어요. 그리고 방송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냅니다!
“풀스토리를 읽어볼래!”
이미래님은 일단모임장 활동 대신, 일단모여 서포터 3호로서 화난사람들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가 이미래님이 대응한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며, 변호사로서의 조언을 한 이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정부 정책대로 3년 일했건만, 외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3년 3개월 회사를 다녔어요. 올해 3월부로 3년의 기간을 채웠지만,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요. 회사 대표는 폐업하고 잠적했습니다. 저 말고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했던 사람들이 2명 더 있습니다. (피해액 9천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말고도 임금체불, 사기, 횡령을 일삼은 대표인데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요. 제 문제에 고용노동부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통장협박, 모르는 계좌에서 15만원 입금된 후 계좌 지급정지
커뮤니티에서 공론화된 신종 범죄수법입니다. 처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15만원을 입금받은 뒤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로 신고당해 계좌를 지급정지 당합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에 쓰이지도 않은 계좌인데, 입금자는 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비슷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모임방 가기)
여의도*** 레지던스 영업 행태 고발합니다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적도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여의도*** 레지던스에서 광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니까 습득한 전화번호 뒷자리를 바꿔가며 랜덤하게 전화를 건다고 하더군요. 정말 불쾌한데 이런 편법 부동산 영업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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