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 주말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지난주 토요일인 2월 4일이 입춘이었거든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셈이죠. 문과 출신이고 실제로 문과 감성인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믿고 있어요.
<후르츠 바스켓> 23권 표지 (출처: 네이버 시리즈)
좀 더 찾아보니, 이 문장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만화 <후르츠 바스켓>(타카야 나츠키 作)에 처음 등장한다고 해요. 아직 출근길 날씨는 영하권이라 쌀쌀하니까 옷 따뜻이 챙겨 입으세요.
지난주 스팸문자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상식 포스트가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이 포스트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자의 의문에서 시작된 콘텐츠예요. 화난사람들은 여러분의 궁금함을 직접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고 알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화난사람들 구독자 애칭 투표도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불씨’라는 구독자 애칭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오늘은 전세사기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1분 상식, 강북⋅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일단모여 소식,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사연 3개를 담았어요. 뉴스레터 리뉴얼 기간 동안 잠시 일상지키기 기술 인터뷰 코너는 쉬어갈게요. 오늘도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전세보증금 사고,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일단모여 강북구, 성북구에서 동일인이 전세사기를 쳤어요!
일단알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식중독 육회 판매 어딘가요? / CCTV 보려면 300만원? 추운 날 할머니 내쫓더니 / 마*케이 젖꼭지 실리콘 불량 아이가 삼켰어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전세보증금 사고,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올해 1월 6일 나온 따끈한 판례를 준비했어요. 세입자가 자신에게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단 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집의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 눈여겨봐야 해요.
*깡통전세: 통상 전세보증금+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액>매매가의 70%인 전세 물건은 부동산시장에서 깡통전세로 통용됨.
“그래, 이런 판례가 필요했어.”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강북구, 성북구에서 동일인이 전세사기를 쳤어요!
무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이*영에 의해 임차인들의 삶이 망가졌다는 ‘성북/강북구 전세사기범 이*영 형사 소송 추진’ 모임장 ‘도톰’님이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화난사람들은 일단모여에서 화나요 100개 이상 받은 모임을 대상으로 언론제보 및 언론 공론화를 지원해요. 이 일환으로 이번 모임장 ‘도톰’님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언론제보, 언론 보도 및 변호사 알림, 콘텐츠 제작이 모두 이뤄진 ‘성북/강북구 전세사기범 이*영 형사 소송 추진’ 일단모여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갈무리)
“전세사기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
모임장 ‘도톰’님은 이*영이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고, 이제는 자신의 부인, 자식 명의로 비슷한 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추가 피해자는 아래 일단모여에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일단모여 바로가기
일단모여 바로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식중독 육회 판매 어딘가요?
온라인에서 특가 판매하던 육회를 먹고 수십 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 제품인 건지 알고 싶어요.
CCTV 보려면 300만원? 추운 날 할머니 내쫓더니
추운 날 막차를 놓쳐 경찰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난 할머니가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데 경찰이 모자이크 비용으로 300만원이 든다며 정보공개청구 포기를 회유했대요.
마*케이 젖꼭지 실리콘 불량 아이가 삼켰어요
열탕 소독 후 사용 중이던 젖꼭지에서 실리콘 냄새가 심하게 나서 보니 실리콘 조각이 젖꼭지에 붙어 있었고 제 아이가 그걸 일부 먹은 걸로 밝혀졌어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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