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금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화난사람들이 이번주 처음으로 구독자분들께 일주일에 세 번 인사드렸어요.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는 화난사람들은 어땠나요? 메일 맨 아래에 있는 피드백 폼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저희 에디터들에게는 정말 소중하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5월인데도 벌써 매우 더워요.
제 친구 집에는 벌써 모기가 찾아왔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주 화난사람들을 뜨겁게 달군 소식은 금요일에 모아서 전해드려요. 화제의 일단모임방 소식과 일단알려 게시판에서 많은 화나요를 받은 사연들,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까지 끝까지 읽어주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제 친구 집에는 벌써 모기가 찾아왔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주 화난사람들을 뜨겁게 달군 소식은 금요일에 모아서 전해드려요. 화제의 일단모임방 소식과 일단알려 게시판에서 많은 화나요를 받은 사연들,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까지 끝까지 읽어주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단모여 전국 11개 지점 운영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 수상한 임시휴업
일단알려 우주인피자 1+1의 다른 해석법? / 마이 말레이시아 카페 항공권 사기 사태 / 사전 고지 없이 청구된 SKT 아이폰케어의 아이폰 수리 비용 신고합니다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교통사고로 정신적 충격 큰데... 안 다쳤다고 위자료도 못 받나요?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전국 11개 지점 운영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 수상한 임시휴업
‘크레빌’ 영어 키즈카페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 피해자들이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유명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입점해있던 이 영어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3주간의 임시휴업을 갖는다는 문자를 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미 영어 키즈카페에 지불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출처: 뉴스1
‘크레빌’ 영어 키즈카페 사연은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에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유) 정진)이 전문가 의견을 달았는데요.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은 350여 명이고, 1인당 평균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화난사람들은 피해자 규모가 크고, 급박한 사안인 만큼, 일단모임방을 개설한 학부모에게 자세한 사건 내막을 들어보았습니다.
“영어 키즈카페 먹튀라니! 어떻게 된 건지 읽어볼래!”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우주인피자 1+1의 다른 해석법?
보통 1+1 행사를 하면 같은 제품이나, 같은 제품 중 맛만 다른 것들을 골라서 하나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우주인피자는 피자 정품에 간단하게 어린이들이 피자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주면서 1+1 행사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 말레이시아 카페 항공권 사기 사태
네이버 카페 중 ‘마이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항공권 사기 사건이 일어나 말레이시아 현지 교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카페 스탭이었던 여행사 직원이 코로나 시국이 풀리고 많은 예약이 들어오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확인된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사전 고지 없이 청구된 SKT 아이폰케어의 아이폰 수리 비용 신고합니다
SK텔레콤에서 나온 아이폰케어라는 보험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폰 액정파손 시 자기부담금 6만원을 내는 ‘보급형’ 상품을 사용 중입니다. 어느 날 액정이 깨져서 ‘수리대행’서비스를 통해 수리를 받았고 수리비 22만원이 청구되어 납부했습니다. 이후 아이폰케어를 통해 자기부담금 6만원을 제외한 16만원을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제게 미리 아무런 말도 없이 수리 대신 리퍼를 진행하고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교통사고로 정신적 충격 큰데... 안 다쳤다고 위자료도 못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앞에서 달리던 트럭의 아랫쪽에서 튀어나온 알 수 없는 물체가 제 차 앞 유리와 본닛에 세차게 부딪쳤어요. 이 사고로 제 차의 본닛이 움푹 들어가고, 앞 유리가 일부 부서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교통사고로 차는 부서졌지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졌다면 몸은 다치지 않았어도 위자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교통사고 사례에서 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로 인해 몸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어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법원이 공개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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