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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임대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12.19.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스레터 받아보신 분들, 오늘의 화난 소식 속 일단알려에서 지난주 사연 제목 3개가 빠져 있어서 놀라셨죠? 화난사람들 팀도 너무 놀랐어요. 발송 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스레터 목차에서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쓸게요. 감사합니다.
큰 사건, 사고도 스트레스를 주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지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잘한 일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스팸 문자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제 번호가 새어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매번 다른 번호로 오는 스팸문자를 수신차단할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 뉴스레터 구독자 중 한 분도 이런 스팸문자가 올 때마다 수신차단하고 또 스팸문자를 신고하는 사이트에 직접 신고까지 하신대요! 하지만 매번 직접 대응하는 게 스트레스다 보니 애초에 스팸문자를 안 받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사연(사연보기)이 올라온 적 있고 많은 분들이 화나요와 댓글로 공감하셨어요.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화난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과 공유할게요.
오늘은 집에서 이사 나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분의 문제해결스토리, 관련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는 라임 펀드 피해소송 프로젝트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담아봤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되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이사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프로젝트 뉴스
관련자 줄줄이 구속 중인 라임 펀드, 소송 상황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이사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A씨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고 난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A씨가 집을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집에 A씨의 짐이 일부 남아 있고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끝내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찾아갑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외에도 법원에 가기는 꺼려지지만 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의 일단검색에서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찾아보세요! 일단검색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라임 펀드 피해소송,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사모펀드 업계의 1위로 여겨진 라임자산운용. 하지만 2019년 가을, 라임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규모가 6200억원에 이르면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올 가을, ‘라임 사태’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고 해요. 이후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아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처럼 공모한 미디어 기업 회장은 지난 12월 8일 구속되었고요.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라임 펀드 피해 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라임 펀드 사건은 아직 안 끝난 건가?”
이성우 변호사는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우 변호사가 담당 중인 ‘라임 펀드 피해 소송’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화난사람들을 통해 열린 공동소송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를 클릭해보세요!프로젝트 뉴스 바로가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신규모집] 2017년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에 슈가슈가라는 상품권 및 명품판매점을 개설한 운영자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을 찾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처리, 스마트스토어 내 상품은 모두 품절표시한 뒤 운영자는 잠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송인욱 변호사가 사기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담당: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문제는 이런 ‘보험방송’이 여전히 20개 방송국에서 23개나 방송 중이란 겁니다.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BS <머니톡>에 상담신청한 적 있다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 가능해요.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자녀 교육을 위해 시도해보는 학습지 교육.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해지가 안 된다든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사례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문제로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2월 14일 현재 352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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