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9.] 파혼하면 예물 돌려줘야 하나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00님에게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는 몇 시쯤 도착하나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분들의 규모가 18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레터 정규 발송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도 개인별로 뉴스레터가 메일함에 도착하는 시각이 달라져요. 저희 서버가 메일을 발송하는 초당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밤 늦게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압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팀은 서버 용량을 증설하고 메일 발송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할게요. 예고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현충일 휴무)과 목요일, 주 2회 뉴스레터가 발행돼요. 오늘 뉴스레터도 유익한 내용으로 채웠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화제의 일단알려

상습 아동 성추행범, ‘고령’이니까 선처?

일단알려

인천 전 여자친구 10시간동안 고문 후 무참히 살해 / 태양광 설비 설치 지연 건은 어떻게 압박할 수 있나요 / 방문판매 청소기 환불 위약금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파혼하면 예물 돌려줘야 하나요?

지난주 뉴스레터에 실렸던 일단알려 사연 중 하나인 ‘80세는 무적입니까? 촉법노년인가요?’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며, 100개 넘는 ‘화나요’ 공감을 받았어요.

제보하신 분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인용하며, 지난 4월 열한 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씨가 받은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2017년, 2018년 열세 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적이 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고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귀가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그런데 가해자가 젊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법원이 또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엄벌 탄원서를 써야 할까요?

아버지가 참존 에너지에서 영업 전화를 받고, 태양광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캐피탈을 통해서 설비 시설비를 대출받고, 생산되는 전력으로 대출비를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6개월째 전력 연결하는 작업이 안 되었다며, 시설을 방치 중입니다. 설비는 낡아가고, 전력설치도 못했는데 업체가 수수방관입니다.

베이비페어 갔다가 홈케어 서비스를 1회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이 청소기를 갖고 오셔서 매트리스, 베개 등을 청소해주시고 청소기 영업을 시작했어요. 청소기 영업을 할 때 저더러 새 제품을 칼로 잘라달라고 하더니 청소기를 작동했습니다. 직원분이 2~3시간 제품설명으로 열변을 토하더니, 100만원 할인해준다길래 청소기를 샀어요.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 환불하려고 했더니 위약금 9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파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파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서 파혼하기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입장 차이 때문에 파혼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파혼을 하면 기존에 받았던 예물을 돌려줘야 할까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관련 판례들을 통해 오늘의 법률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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