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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올 상반기 떼인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2022.09.19.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이한 임대차 계약 형태가 전세죠? 그런데 2022년 상반기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금이 3,407억원으로 집계됐어요. 전세피해규모로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조만간 전월세를 알아봐야 해서 이 소식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어요. 보도자료 내용만 무려 12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3번에 나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9월 4일 송앤최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채팅환전사기 피해자 집회 소식,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시리즈 1편,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이 실렸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1편)
프로젝트 뉴스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1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무려 1,595건 일어났다고 해요. 통계치에 잡힌 것만 이 정도라고 하니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고들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금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어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6천억원을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 발표했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국토부의 정책을 잘 알아두었다가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오늘은 국토부 발표내용 중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대책’을 다뤄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네. 더 읽어볼게!”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는 화난사람들을 통해 채팅환전사기와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의 법률상담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법률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지난 4일, 송지원 변호사와 최지현 변호사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 집회’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두 변호사가 채팅환전사기란 무엇인지, 채팅환전사기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민형사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짧은 강연 후, 변호사들과 1:1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건 다들 읽어보면 좋겠네!” 채팅환전사기 피해자 집회 현장.zip
화난사람들을 통해 열린 공동소송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를 클릭해보세요! 프로젝트 뉴스 바로가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9/15일 현재 299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법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계약 기간 동안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법이 호봉 승급을 막는 이상한 직업.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는 누구보다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함을 잘 알기에 몸소 기간제 교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에 나섰어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은선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을 응원할 서포터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서 박은선 변호사가 1호 서포터 메일을 띄웠다고 하네요.
[모집중] 권선구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가 무려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석준 사건(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의 어머니 살해)에서도 이석준이 전 애인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데에 흥신소로 들어간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죠.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수원시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모집중] 파랑불이 들어온 주식창. 물린 주식 때문에 마음 아픈데 아직 상장하지 않은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라는 홍보전화랑 홍보카톡이 온다고요? 삐빅- 사기입니다. 웨이브랩스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를 맡고 있는 신고운 변호사가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MZ세대의 경제뉴스를 책임지는 어피티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어피티 8월 19일자 뉴스레터를 꼭 봐주세요.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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