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6.] 재난문자, 누가, 무슨 내용을 보낼 수 있는 걸까?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설날연휴 잘 보내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친척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고 귀여운 조카들과도 혼이 빠질 정도로 놀아주었답니다. 문득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 양가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시고 모두들 무탈하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낀 연휴였어요.

그나저나 연휴에서 돌아오니 한파가 들이닥쳤네요. 날씨도 추운데 비싸진 난방비 때문에 고지서 받고 충격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난방비 관련해서 일단알려에 글을 올리고 일단모여도 만든 분이 계세요. 요새 난방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지금 투표로 알려주세요.

설날연휴로 이번주 월요일에 못 전해드린 소식을 오늘 전합니다. 드디어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마망이양’ 사기사건 판결 프로젝트 뉴스, 재난문자 발송기준에 관한 법률상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아봤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되세요.

재난문자, 아무나 아무 내용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12개 팬덤 대상 1억원 사기? 항소심까지 종결!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지난 1월 9일 새벽에 긴급 재난문자에 밤잠을 설쳤어요. 인천 강화군 서쪽 26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새벽 1시 28분경 왔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새벽에 문자를 확인했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과 먼 지역이라 그런지 진동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누가, 무슨 내용으로 언제 보낼 수 있는지요.

아이돌 팬들은 아이돌 소속사에서 나온 굿즈뿐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굿즈로 다양하게 소비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죠. 트위터나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 TMM에서는 개인이 공동주문을 받는 여러가지 2차 저작물들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마망이양’이라는 판매자 역시 아이돌을 닮은 봉제인형을 판매한다면서 트위터와 TMM에서 활동해왔는데요. ‘마망이양’은 무려 12개 팬덤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인형주문을 받고 배송해주지 않았어요.

2020년 겨울,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피해자들의 단체 형사고소를 위해 ‘마망이양’ 단체고소 프로젝트를 열었는데요. 2023년 1월, 드디어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집중] 이혼가정을 두 번 울리는 ‘부모 따돌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심리적 지배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아직 ‘부모 따돌림’ 문제는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부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이혼 부모들을 위해 4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해 피해자를 모읍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원의림 변호사, 지안나 변호사, 정복연 변호사)

[모집중] 2017년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에 ‘슈가슈가’라는 상품권 및 명품판매점을 개설한 운영자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을 찾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처리, 스마트스토어 내 상품은 모두 품절표시한 뒤 운영자는 잠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송인욱 변호사가 사기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담당: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모집중]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 故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최종범, 이유 없이 100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前 케어 대표 박소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판하다가 졸지에 소송을 당한 분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자녀 교육을 위해 시도해보는 학습지 교육.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해지가 안 된다든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사례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문제로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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