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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스토킹 신고 7번이나 했는데도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은 이유는?

2023.2.16.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요새 Chat GPT 및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AI서비스가 화제예요. 그런데 Chat GPT가 어딘가에서 학습한 말로 대신 써주는 시나 소설, 기사나 AI가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학습해서 그려주는 그림은 정말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보니 신기술이 나오면 아무래도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이슈가 발생하진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돼요. 마침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개설했던 법무법인 미션의 뉴스레터 ‘로스규이’에서 이 이슈를 잘 정리했더라고요(클릭).
Neverwinter Dragonslayer by Greg Rutkowski (출처: 작가의 아트스테이션)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그렉 루트코스키는 고화질의 작업물을 인터넷상에 많이 올려두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주석을 많이 달아놓은 덕에 AI알고리즘이 애용(?)하는 작가가 됐다고 해요. AI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요청한 문구와 맞는 이미지를 찾을 때 이 분 작품을 많이 참고(?)한 거죠(관련기사).
때마침 세계 최대 인터넷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 ‘스태빌리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이 소송 결과도 눈여겨봐야겠어요.
오늘은 스토킹 신고를 7번이나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 사건에 관한 1분 상식, 온라인 특가 육회 때문에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한 일단알려 소식을 전해드려요. (뉴스레터 구독자 애칭 투표, 해주실 거죠?)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스토킹 신고 7번 했는데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까지?
일단알려
온라인 특가 판매한 육회 먹고 집단 식중독?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스토킹 신고 7번 했는데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까지?

자신의 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자로 경찰에 신고하자, 전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지난해 11월에 이 둘은 헤어졌어요. 피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지난해에만 다섯 번 신고했고, 올해 1월에도 두 번이나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신고를 할 때마다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았어요.
“가해자는 왜 여태 처벌받지 않은 거야?”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찾아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법률상식 바로가기

일단알려

답답한 일, 막막한 일,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연은 에디터가 콘텐츠로 만들어드려요.

온라인 특가 판매한 육회 먹고 집단 식중독?

쿠팡과 네이버라는 거대 공룡이 자리한 이커머스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도 경쟁이 치열해요. 오픈마켓들 간 판매자를 모셔가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요새는 수수료 인하를 내걸고 치열한 판매자 유치 경쟁을 벌인대요.
이번 육회 집단 식중독 문제가 불거진 곳 역시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중개업자죠. 그런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육회 때문에 수십 명이 식중독을 앓는 일이 발생해서 일단알려에서 화제였어요.
특히 이 상품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럴 마케팅되어서 판매가 급속도로 이뤄졌대요. 육회 집단 식중독에 얽힌 주체들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어요.
“온라인 특가 육회나 회, 먹어도 될까?”
육회 식중독 피해자 모임도 화난사람들에 생겼어요. 이 모임에 가입하면 피해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지난주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들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단알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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