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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자가 아니라면?

2022.09. 01.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곧 추석 연휴도 시작되고요. 추석 때면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매년 달을 향해 소원을 빌곤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화난사람들 팀원으로서의 소원 중 하나는 현재 열리고 있는 많은 소송들의 소송 참여자분들이 쉬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걸리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프로젝트 뉴스 코너에서 새롭게 참여자를 모으는 프로젝트 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알고 싶은 소송 소식이 있으시다면, 뉴스레터 끝 피드백 폼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취재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세 들어 사는 사람과 계약자가 다른 이상한 임대차 계약 때문에 애를 태운 집주인의 문제해결스토리, 돌연 연간 정기구독제를 출시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산 클립스튜디오 페인트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사연 세 개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세 들어 사는 사람 다르고, 계약자 다른 임대차 계약?!
일단모여
영구소장이라면서요…이용자 울린 클립스튜디오
일단알려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부당한 처벌 / 넥슨 게임 운영 / 저작권 도용한 국립국어원과 웅진북센?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세 들어 사는 사람 다르고, 계약자 다른 임대차 계약?!

집주인 A씨는 무려 25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했어요! 참다 못한 A씨는 세 들어 사는 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돌려받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세입자인 B씨는 “이 임대차 계약은 시어머니와 집주인 A씨가 맺은 것이다. 따지려면 내 시어머니에게 따져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집주인 A씨는 혼란스러웠어요. 계약과 상관 없이 실제로 세 들어 사는 사람은 B씨였으니까요. A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도대체 누가 밀린 월세를 내야 해?”
이외에도 법원에 가기는 꺼려지지만 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의 일단검색에서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찾아보세요!일단검색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영구소장이라면서요…이용자 울린 클립스튜디오

일러스트 작가, 웹툰 작가, 애니메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전공자들이라면 대체로 포토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 현업에서는 주식회사 셀시스의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이하, 클립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로고(=출처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웹사이트)
클립스튜디오는 한 번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영구 소장하는 형태로 쓸 수 있어서 프리랜서 작업자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들이 다달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낼 필요 없이, 한 번만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8월 22일, 클립스튜디오 측에서 연간 정기구독 플랜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공지를 올렸어요. 때문에 많은 창작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8월 30일 현재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클립스튜디오의 일방적인 발표에 화가 난 이용자 589명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클립스튜디오 이슈를 파헤치기 위해 일단모임방을 최초 개설하신 분, 그리고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갑자기 유료 구독전환하면 당황스럽지…”
기존에 클립스튜디오 1.X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분들 계신가요? 지금 화난사람들 일단모임방에 모여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부당한 처벌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저는 인도 국적의 운전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강제 성추행이 발생한 직후, 신고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처분 결과를 받았고 가해 직원이 받은 처분은 고작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언론 등에도 알리고 국민신문고도 이용했지만, 결국 가해 직원 복직을 앞두고 저는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본 건 국회 청원 중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넥슨 게임 운영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라는 게임 운영에 화가 나서 알립니다. 넥슨 측은 이용자들에게 무리하게 현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금형 유저와 무과금형 유저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요. 이 문제를 1:1 문의 창구에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복사-붙여넣기한 듯한 매크로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 전체 채팅창에서 성적인 내용의 스팸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넥슨은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어요.

저작권 도용한 국립국어원과 웅진북센?

국내 최대의 저작권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진행하는 ‘문어 말뭉치 사업’에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웅진북센이 수집한 콘텐츠입니다. 웅진북센 측이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에 북토피아에서 갖고 있던 콘텐츠를 사용했는데, 1,188개의 출판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단알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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