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이번주로 11월이 끝나요. 믿겨지세요? 요새 곳곳에서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12월을 맞이하는 마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답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캐롤 중 00님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를 정말 좋아해요. 날씨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는 겨울에 프랑크 시나트라의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벽난로를 쬐는 듯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삶이 팍팍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곁에 두는 것, 너무 중요하겠죠? 이 노래가 00님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마음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1분 상식,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개설 소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을 담아봤어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회사에서 연장근로하래요, 이거 맞아요?
프로젝트 뉴스 위약금 30만원이라더니, 사실 500만원이었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회사에서 연장근로하래요, 이거 맞아요?
업종마다 특히 바쁜 시기인 성수기와 일이 조금 한가한 비수기가 달라지죠.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 가능할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토요일,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인 올해는 12월 휴일이 너무 없어서 잔인하잖아요. 이럴 때 연장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 때문에 한숨나오는 분들, 화난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연장근로 때문에 한숨나오는 분들, 화난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회사 마음대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을까?”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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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위약금 30만원이라더니, 사실 500만원이었어요!
자녀 교육은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일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습지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교육도 막상 본인 자녀에게는 잘 맞지 않는 교육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습지 계약을 할 때 위약금 조항을 잘 살펴보고 계약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기존에 안내받은 위약금과 다른 큰 액수의 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어요.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을 해지하려던 학부모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학습지 피해자모임’에는 2,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모여 있기도 하고요.
“계약해지, 이렇게 어려웠어?”
계약을 해지하려다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학부모 피해자들도 있다고 해요. 미납한 학습지 요금 때문에 소비자 분쟁 중인 소비자들도 있고요. 김승유 변호사(흰여울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당한 학부모, 소비자 분쟁 중인 학부모, 계약을 해지하려는 학부모 모두를 법률상담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했어요. 지금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 해지가 고민인 분들이라면, 아래 프로젝트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문제는 이런 ‘보험방송’이 여전히 20개 방송국에서 23개나 방송 중이란 겁니다. <머니톡>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는 토론회도 열렸어요. (관련기사)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BS <머니톡>에 상담신청한 적 있다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 가능해요.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 故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최종범, 이유 없이 100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前 케어 대표 박소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판하다가 졸지에 소송을 당한 분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10월 15일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 보상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2014년 SK 통신불통 집단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하종선 변호사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본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해 사례를 알려주세요. (담당: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1월 24일 현재 336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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