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능시험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조정되기도 하셨겠네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한 모든 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난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지난주에도 따뜻한 독자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구독자 한 분은 저희 뉴스레터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의료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시다며, 당시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죠. 저희가 더욱 더 유익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콘텐츠로 많이 접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를 운영하면서 특히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에서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진행된 공동소송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중 [화;스토리]라는 제목이 붙은 것들이 바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이에요. (화난사람들에서 ‘화스토리’를 검색해보세요)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를 운영하면서 특히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에서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진행된 공동소송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중 [화;스토리]라는 제목이 붙은 것들이 바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이에요. (화난사람들에서 ‘화스토리’를 검색해보세요) 
아무래도 공동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진행된 소송 중 판결까지 나온 것은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화난사람들 팀은 주요 소송 판결이 나오면 지체 없이 그 소식을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동파된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해결스토리, 민간임대 아파트 세입자분들의 일단모여 소식,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3개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예고드린 새 코너, “당신의 일상 지키기 기술은?” 첫 인터뷰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추워서 보일러가 터졌어요. 누가 고쳐야 해요?
일단모여민간임대아파트에서 산다는 건 이런 건가요?
일단알려 악덕 건물주의 세입자 갑질을 신고합니다 / 징계위원회 / 비상장주식 맥스퀘어
수지님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다이어리 3개 쓰는 파워J형이 추천합니다.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추워서 보일러가 터졌어요. 누가 고쳐야 해요?
A씨는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세입자예요. 추운 겨울 보일러 배관이 얼어서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까지 젖었습니다. A씨는 도배비와 보일러 수리비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A씨의 관리 부주의로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며, 도배비와 보일러 수리비는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양측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갔어요.
“보일러 동파는 집주인 책임 아냐?”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산다는 건 이런 건가요?
전세 기간이 끝나갈 때쯤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지, 이사를 갈지 고민에 빠집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리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걸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죠.
민간임대아파트는 8~10년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양시의 I 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입주를 시작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모였습니다. 11월 15일 기준 74명이 모였고 화나요는 119개를 달성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알아봤어요.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왜…”
전국에는 많은 민간임대주택이 있어요. 거주 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거나, 퇴거 시 무리한 하자보수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이 일단모여에서 다른 가입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가기
일단모여 바로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악덕 건물주의 세입자 갑질을 신고합니다
2012년부터 빌딩 지하 1층에 입주하여 헬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해 여름 장마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건물주에게 수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날리고 싶지 않아 11년째 같은 자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데 30차례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헬스기구도 녹슬고 악취로 회원 탈퇴까지 겪고 있어요. 저는 건물주와 이 일로 민사소송 중이지만 다른 임차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건물을 나갔습니다.
징계위원회
야간근무를 할 수 없어서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저를 야간에 배치시켰습니다. 이제는 야간에 사고가 났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 의견: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직장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를 그 업무에 배정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건입니다.]
비상장주식 맥스퀘어
김석진 이사, 김하나 팀장에게 맥스퀘어 비상장주식을 주당 1만 8천원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구입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를 찾습니다.
수지님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해야 분노와 건강하게 공존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화난사람들이 구독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다이어리 3개 쓰는 파워J형이 추천합니다.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저는 화가 날 땐, 글로 써보는 편이에요. 다이어리를 3개 쓰거든요. 하나는 일정관리용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 정리와 필사용, 나머지 하나가 감정일기예요. 감정일기가 제 감정을 다스리는 용도라고 보면 돼요. 글로 써보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진=수지님 제공
저는 분노를 참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표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구든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견을 듣기도 해요. 그렇게 타인의 의견을 듣고 나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저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자주 가는 다음카페에 글을 썼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화난사람들’을 추천해주셨어요. 덕분에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 글을 쓰고 변호사 답변을 받을 수 있었죠.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혼자 삭이지 말고 일단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 좋은 힘이 되어줄 거예요.”
나의 일상지키기 팁을 공유하고 싶다면?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의 다음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인터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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