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7.] 단톡방에서의 범죄, 단톡방 방장도 책임질까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00님은 평소에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드시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지난 2월에 지독하게 오미크론을 앓으면서 배달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요새는 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또 배달앱에 의지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앱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난 분들이 계세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 업체를 등록해둔 자영업자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까지 손해를 보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일단모여에 모임방을 만드셨어요. 무슨 일인지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일단모여

자영업자들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게 묻습니다!

일단알려

쿠팡와우 회원이 더 비싸게 산다?/ 수도랑 보일러 터져야 고쳐주겠다는 집주인/ 한전 적자의 진실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범죄행위, 방장 책임은 없을까?

음식점 사장님들이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모임방을 개설했습니다. 모임방의 이름은 ‘배달플랫폼 횡포를 막기 위한 배달사장님 모임’입니다. 화나요를 170개 넘게 받은 이 방에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되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장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달앱을 자주 사용하는 에디터는 소비자로서, 사장님들의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졌어요. 화난사람들에 일단모임방을 만들고 화나요를 많이 받은 이 모임방은 언론에 제보도 되었습니다. 언론 제보 덕분에 법률방송에서도 자영업연대를 취재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더 읽어보세요.

자영업자분들께 ‘화나요’로 공감을 표하고 싶은 분들, 이 모임방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모임방을 방문해주세요.

더 할인받기 위해 쿠팡와우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와우회원보다 비회원에게 보이는 동일 상품가격이 더 싸네요. 게다가 와우회원 사이에서도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어디에도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JTBC뉴스에도 나왔어요.

이사올 때 집주인이 부엌이랑 마루에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두꺼비집이 없다는 소리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두꺼비집은 집마다 당연히 있는 거라, 없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제 사정 때문에 이사도 못 가는데 집주인은 보일러며 수도며 터지기 전까지 절대 고쳐주지 않겠답니다.

한국 전력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민간 발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민간 발전에서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네요.

최근 ‘일단알려’에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범죄행위를 모의한다면, 이걸 제지하지 않는 방장 책임은 없는 건지 묻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처럼 카카오 단톡방에서 끔찍한 동물학대행위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일명 ‘고어전문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 이 단톡방에서 활동하며 실제로 동물학대한 행위자 2명 뿐만 아니라, 이 단톡방의 방장까지 고발했습니다.

카라는 이 단톡방의 방장이 동물학대행위를 방조한 사람으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고발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이 방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방장인 단체 채팅방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방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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