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No. 119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요새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기존 집에서 이사를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4월 2일 대법원 등기광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포함)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850건이었다죠(관련기사).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지요?
4월 2일 대법원 등기광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포함)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850건이었다죠(관련기사).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더 알고 싶으시면 이 포스트를 읽어주세요.
오늘도 화난사람들은 전국의 세입자분들에게 도움될 소식을 담았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살펴보는 방법을 준비했거든요. 또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처럼 인터넷TV를 다회선으로 가입해야 하는 곳을 대상으로 이상한 위약금을 물리는 LG유플러스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일단모임 소식도 마련했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일상을 지키는 소식
일상팁 법률상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잘 몰라도 어디 물어보기 힘들었다면?
일단모여 & 일단알려 세입자가 꺼둔 셋톱박스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일상팁 법률상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잘 몰라도 어디 물어보기 힘들었다면?
집을 보러 다닐 때, 자주 보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계약 전에도 봐야 하고, 계약 당일 및 입주 직전까지도 꼼꼼히 보라고 모두들 강조하는 서류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막상 물어볼 곳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늘은 1편, 다음주 월요일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2편과 3편을 가져올게요.
일단알려 & 일단모여
세입자가 꺼둔 셋톱박스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원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건물마다 건물주가 단체로 가입해둔 인터넷TV 회선이 있다는 걸요. 물론 이 인터넷TV를 이용할지 말지는 세입자가 정하는 건데요. 원룸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기철 님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IPTV가 장기간 미사용 중이라거나, 최초 등록된 지점과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선을 정지하거나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렸다고 해요.
기철 님은 주변에 자신처럼 수십에서 수백만원 위약금을 물게된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들을 알게 되어 화난사람들에 일단모여를 개설했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시죠.
모임장인 기철 님은 매달 빠져나가는 LG유플러스 이용료를 원룸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들은 기철 님이 만든 ‘LG유플러스 다회선 가입자 위약금 피해모집’ 일단모임을 방문해주세요.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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